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8월.5일)이며, 둘째,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8.2)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ㆍ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했다. 또,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법령을 개정했다.

당시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교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해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교재를 제작해 만들었을 당시 논란이 많았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이것은 교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에서 뒤져 여기저기 끌어 모아 짜깁기 한 것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대학과정은 비싼 학비와 긴 시간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나 양성학원의 자격증이나 똑같아서 경쟁력을 잃어 학생모집의 어려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후발주자로 뛰어든 사람도 문제다. 인력기준에서 교육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너무 높게 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장사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 접근할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상조, 장례업무에 종사자는 학력이 낮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협소하게 하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이라면 대학교의 교수자격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또한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가 시작될 때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을 6만으로 예측했지만 5년이 지나지 않아 100만 명이 넘어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자격증’도 ‘요양보호사’ 처럼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1만명 정도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지만 5년 안에 20만 이상이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각 시.도지사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문양성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양성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을 할 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어 실습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탁상및 밀실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조뉴스 이중길기자 기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