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조성 지역 확대로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8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간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연장지 설치․조성 허용 지역(음영부분)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은 향후 추가 확대 검토, 중심상업‧전용공업지역은 현실적으로 조성 곤란

○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게 된 것은 조성면적 규모가 작고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50,000㎡이상
사망자‧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 (150㎠) 및 공동표지 외 시설물 설치 불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m 이상의 진입로, 주차장 등 설치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첨부서류 :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3년에는 공설자연장지 10개소(국고 172억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설자연장지 : ’11년) 23개소 → ’12년) 27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 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와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