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하나둘씩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당시 발표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ㆍ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며,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는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에 관한 교육 ‘메뉴얼’을 살짝 변경하고 아무도 모르게 개정 된 법까지 슬그머니 수정 하고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처음 발표 때는 거리·장소·인원과 관계없이 조건만 갖추고 신청만 하면 교육원 허가를 해준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서울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앞으로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등록 할 때 실습 장소를 한 교육원이 10곳을 지정하면 다른 업체는 그 지역에서 실습장소를 허가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교육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한 교육원이 서울시 장례식장 10곳 전부를 실습기관으로 지정 해버리면 서울시에는 더 이상 교육원을 설립 못한다는 이야기다”며 “이것은 상황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직무 유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장사업무팀 핑계로 서울시 장사업무팀은 보건복지부를 핑계로 서로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기자는 전화인터뷰를 하기위해 서울시청 ‘장사업무팀’ 한 관계자에게 “관련법이 공지도 없이 왜 바뀌었는지와 한 교육기관이 여러 곳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 다른 교육기관은 왜 허가를 불허하는지” 물었다.

이에 서울시청 관계자는 한 참을 망설이더니 “실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상조뉴스 기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