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농지에 허가 없이 골분을 묻었다면 분묘를 설치한 행위로 장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창석)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모(64)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분은 분묘의 매장 대상인 유골에 해당되므로, 골분을 묻었다면 이는 분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은 묘지의 설치 및 자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08년 6월 자신 소유의 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 5기를 화장해 가족묘지를 설치했다가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자 묘역을 흙으로 덮은 뒤 참깨를 경작했다. 최 씨는 이후 장사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