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양산분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4개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가능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에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도기현 기자